「아청법변호사」

상대방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위조된 신분증 사진, 대화 내역(술이나 담배 구입 등 성인임을 전제로 한 대화), 외모나 옷차림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치밀하게 입증해야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주변에 알려지게 되나요?

네, 아청법 위반은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나아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얼굴과 거주지가 공개되거나 이웃에게 우편물로 고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